기업 윤리(12): 사베인 옥슬리 법

사베인 옥슬리 법 The Sarbanes–Oxley (SOX) Act

 

 2002년, 만연한 기업 회계 스캔들에 대한 반향으로 미국 의회는 기업회계 관행들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감독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사베인스- 옥슬리 법을 통과시켰다. 허위 재무보고를 형사 범죄로 다루고 기업의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해당 입법은 기업들이 재무 보고를 위한 윤리규범을 설정하고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하는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더 발전시키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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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on, Worldcom사 및 다른 수백 개 회사들의 회계 부정에 의해 직원과 투자자들이 그들의 예금을 거의 다 잃은 후에 사베인스-옥슬리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원에 힘입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 결과 조사 기간 동안, 대중은 수백의 기업들이 그들의 재무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회계 법인과, 변호사들, 최고 임원들, 그리고 이사회가 투자자들의 승인을 보장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문화를 개발했다고 믿고 있다.

 

 대중의 회계 스캔들에 대한 격분의 결과로, 사베인스-옥슬리 법은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 기관, 대통령, 그리고 일반 대중 으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George W. Bush 대통령이 사베인스-옥슬리 법안을 승인했을 때, 특히 사업 결정과 활동을 감독하는 것에 책임이 있는 최고 경영자들과 이사회들에게 사업에 있어서의 행동 윤리의 새로운 기준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베인스-옥슬리  법안은 기업의 역량 및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회계 감사관들과 증권 분석가에게 보드 조사 및 징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 법안은 회계 법인이 거래처 기업 내의 감사위원회로부터 특별 허가 없이 감사 및 컨설팅 서비스 모두를 같은 거래처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충돌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선임 감사자가 특정한 고객에게 쓰는 시간의 길이에 제한을 둔다.

 

 사베인스-옥슬리 법안은 기업들이 그들의 결정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윤리적 원칙을 기반으로 리더십을 제공하기를 요구한다.  게다가 이 법안은 변호사가 최고 경영자 및/또는 이사회에 악행을 보고 할 수 있도록  변호사-고객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이것은 또한 당국에 불법적인 행동들을 보고하는 “내부 고발” 직원들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내부 고발자 보호는 도드-프랭크 법안의 통과로 강화되었다.

 

 한편으로 사베인스-옥슬리 법안은 많은 염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복잡한 법안은 임원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과 비용을 부과했다. 게다가 이 새로운 법안은 많은 회사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재무 보고서를 재 작성하게끔 만들었다. 큰 상장 기업들은 국제 금융 경영진에 따라 모든 사업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계 담당자를 누군가가 어깨너머로 보는지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수천 시간과 수백만 달러들을 소비했다.

 

 사베인스-옥슬리 법안에 대한 큰 불만들 속에서, 금융 경영진들은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에 영향을 미친)부정 행위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허점들을 발견해냈다. 2012년 새로운 법과 함께 사베인스-옥슬리 법안에 주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2012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회복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신흥 성장 기업”들이 사베인스-옥슬리 법안의 감사 증명 요구 사항을 준수할 필요를 면제한다. 이러한 면제는 최대 5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신생 기업들이 쉽게 자금 조달 및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법의 가장 큰 규정들 중 하나는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증권 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 및 소규모 공모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은 10억 달러 이하의 연간 총수익 및/또는 백만 달러 이하의 시장 총액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JOBS 법안은 새로운, 혹은 작은 기업들에 대하여 사베인스-옥슬리 법안의 짐을 덜어주고 기업가 정신을 격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였다.

 

 

참고 서적 : (pp. 106-107)

Business Etics : Etical Decision Making and Cases, O.C. Ferrell, John Fraedrich, Linda Ferrel